독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기
독일에서 ‘프리랜서’라는 하나의 등록 형태는 없으며, 하는 일에 따라 자유직업(Freiberufler)이나 영업사업(Gewerbe)으로 나뉘고 체류자격, 세금, 보험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카드와 부속서에서 자영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기
- Freiberufler인지 Gewerbe인지 세무서에 확인하기
- 활동을 시작한 뒤 1개월 안에 ELSTER로 세무 등록하기
- 건강보험, 연금보험, KSK 적용 여부 확인하기
- 계약서와 청구서 양식을 준비한 뒤 일 시작하기
자유직업(Freiberufler)과 영업사업(Gewerbe)의 차이
자유직업자 (Freiberufler)
법에서 자유직업으로 정한 전문 업무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언론인, 통번역가와 과학·예술·저술·교육 활동이 대표적이지만, 직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 보통 Gewerbeamt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 ELSTER로 세무 등록은 해야 합니다.
- 영업세(Gewerbesteuer)가 붙지 않습니다.
영업사업자 (Gewerbe)
자기 책임으로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사업 가운데 자유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며, 온라인 판매, 음식점, 상품 제작과 유통이 대표적입니다.
- 관할 Gewerbeamt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ELSTER로 세무 등록도 따로 해야 합니다.
- 조건에 따라 영업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컨설턴트처럼 하는 일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 직종도 있으며, 최종 분류는 세무서가 정하므로 짐작으로 등록하지 마세요.
시작 순서
-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EU·EWR·스위스 국적이 아니라면 체류카드(eAT)와 부속서에 Selbständige Tätigkeit나 Erwerbstätigkeit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외국인청에 먼저 신청하세요.
- 활동 분류를 확인합니다Freiberufler인지 Gewerbe인지 세무서나 창업 상담기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Gewerbe라면 관할 Gewerbeamt에도 등록하세요.
- ELSTER로 세무 등록을 합니다활동을 시작한 뒤 1개월 안에 세무 등록 설문(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을 전자로 제출하면 세무서가 사업용 세금번호(Steuernummer)를 발급합니다.
- 보험을 확인합니다건강보험조합에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예상 소득을 알리세요.
교사, 간병인, 수공업자, 주로 한 고객의 일만 하는 사람 등은 법정연금에 의무로 가입해야 할 수 있고, 예술가와 언론인은 KSK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청구서를 준비합니다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보수, 지급 기한, 수정 범위, 저작권, 계약 종료 조건을 적고, 청구서에는 청구서 번호와 세금 정보를 넣어 발행하세요.
프리랜서 수입 계산
매출에서 업무 비용과 예상 소득세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장이 없다면 0을 입력하세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부가가치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인: 예상 연매출이 25.000 €를 넘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 처리
- 소득세
매출에서 인정되는 사업비를 뺀 이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
소규모 사업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서에 부가가치세를 적고 신고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규정(Kleinunternehmer)
원칙적으로 전년도 총매출이 25.000 € 이하이고 그해 총매출이 100.000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처음 시작한 해에는 25.000 € 기준이 중요합니다. - 영업세
Gewerbe라면 낼 수 있지만, Freiberufler의 자유직업 소득에는 붙지 않습니다. - 사업비
업무용 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비, 교육비, 출장비 등은 업무에 쓴 부분만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해외 고객, EU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나 한국 소득이 함께 있다면 부가가치세와 국가 간 과세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보험과 노후 준비
- 건강·요양보험
자영업자는 공보험에 임의가입자로 남거나 조건에 따라 사보험을 고를 수 있으며, 시작하기 전에 보험료와 아플 때 소득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세요. - 법정연금
자영업자라고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직업이나 주로 한 고객의 일만 하는 일부 자영업자는 의무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KSK
독립 예술가, 언론인, 작가 등은 요건을 갖추면 Künstlersozialkasse를 통해 건강·요양·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책임
직종에 따라 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거나 권장됩니다.
위장 프리랜서인지 확인하기
계약서에 Freelancer라고 적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고객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 고객이 업무 방법을 계속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 고객 회사의 조직과 근무표에 직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 고객이 정한 장비와 프로그램만 써야 합니다.
- 가격, 일하는 방식, 고객을 스스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하다면 독일연금보험공단(DRV)의 무료 자가점검을 먼저 해 보고,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면 고용형태 확인 절차(Statusfeststellungsverfahren)를 신청하세요.
청구서에 적을 기본 항목
- 본인과 고객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발행일과 겹치지 않는 청구서 번호
- 업무를 제공한 날짜나 기간
- 제공한 업무와 금액
- Steuernummer, 필요하다면 Umsatzsteuer-ID
- 부가가치세율과 세액, 또는 해당하는 면세 문구
-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
독일 안의 기업 간(B2B) 거래 청구서는 단계적으로 전자청구서(E-Rechnung)로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이나 PDF로도 발행할 수 있고, 전년도 총매출이 80만 € 이하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전자청구서로 발행해야 합니다(UStG § 27 Abs. 38).
소규모 사업자 규정(§ 19)을 적용받는다면 전자청구서가 아니어도 되지만(UStDV § 34a), 고객이 원하는 형식은 따로 확인하세요.
직접 처리할 때
시작하기 전에 체류허가를 확인하고, 활동을 시작했다면 1개월 안에 ELSTER로 세무 등록 설문을 제출하세요.
관할 세무서(Finanzamt), Gewerbe라면 시·군의 Gewerbeamt, 체류자격은 외국인청, 보험은 건강보험조합과 독일연금보험공단, 필요하다면 KSK
여권, 체류카드와 부속서, 하는 일 설명, 예상 매출과 비용, 고객과의 계약서나 제안서, 자격증과 학위, 건강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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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니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