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GEBER · EINSTELLUNG

첫 직원 채용 절차

기준: 2026년 7월

첫 직원을 채용할 때도 신고 절차는 같습니다. 근무 시작 전까지 계약·취업허가·보험 신고를 준비하세요.

채용 전부터 첫 월급까지 순서대로 보기

  • 사업장 준비 —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직원을 처음 뽑는 사업장이라면:

    • 사업장번호(Betriebsnummer) 발급 — Arbeitsagentur에서 온라인 신청, 무료.
      모든 사회보험 신고에 필요합니다 (§ 18i SGB IV)
    •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에 사업장 등록 — 사업을 시작한 뒤 1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 192 SGB VII).
      음식점·카페·식품 사업자는 보통 요식업·식품업 산재보험조합(BGN)에, 소매점이나 물류 사업자는 보통 상업·물류업 산재보험조합(BGHW)에 등록합니다. 담당 기관을 모르겠다면 독일 법정 산재보험 총연합(DGUV)의 담당 산재보험기관 찾기에서 사업 형태와 업종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 채용공고와 면접 — 차별 금지

    채용공고에 “여성만”, “35세 이하”, “한국인만” 같은 표현을 쓰면 차별금지법(AGG — 나이·성별·출신·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위반으로 탈락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5 AGG).
    직무 중심으로 쓰세요. 업무에 한국어가 꼭 필요하다면 “한국어 가능자”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질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건강 질문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신상조사처럼 묻지 마세요.

  • 외국인 지원자라면 —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확인

    채용 전에 체류허가( 또는 여권의 비자)에 취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자체류허가 카드 앞뒷면, 부속서(Zusatzblatt) 또는 여권의 비자면처럼 취업 허용 여부를 확인한 서류의 사본을 고용 기간 내내 보관해야 합니다(§ 4a Abs. 5 AufenthG).
    학생은 체류허가에 적힌 연간 근무일수 한도, 워홀은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처럼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취업 허용 문구 전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 지원자가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Arbeitsvertrag) 작성

    회사는 월급, 근무시간, 휴가, 수습기간 같은 중요한 조건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나 별도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근로조건증명법 NachwG § 2). 지키지 않으면 건당 최대 2.000 €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료일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말로만 정하면 기간제 조건이 무효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TzBfG §§ 14 Abs. 4, 16).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당 13,90 €(2026) 이상.
    미니잡 한도는 월 603 € / 연 7.236 €(2026)입니다.

  • 직원에게 받을 서류 (체크리스트)
    • Steuer-ID (세금식별번호)
    • 연금보험번호 (SV-Nummer) — 없으면 신고 시 자동 발급 신청
    • 건강보험 가입증명(Mitgliedsbescheinigung) — 어느 보험조합(Krankenkasse)인지 확인
    • IBAN (급여를 보낼 직원 계좌번호)
    • 비EU 국민: 체류허가 사본 (보관 의무)
    • 미니잡: Personalfragebogen — 아래 공식 서식 사용
    • 필요 업종: 감염보호법 교육·증명(IfSG-Belehrung/Bescheinigung, 요식업 § 43 IfSG). 흔히 “보건증”이라 부르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Gesundheitszeugnis가 아님
  • 신고 — 기한이 있는 것들
    • Sofortmeldung (즉시신고): 요식업·건설·물류·미용 등 지정 업종은 늦어도 실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연금보험 데이터기관에 즉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은 이 자료를 단속에 활용합니다 (§ 28a Abs. 4 SGB IV).
      한인 식당과 카페도 일반적으로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 신고(DEÜV-Anmeldung): 직원을 건강·연금·실업 보험 시스템에 “이 사람이 우리 직원입니다”라고 등록하는 전자 신고입니다 (DEÜV는 그 신고 절차의 이름, § 28a SGB IV).
      일반 직원은 직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으로, 미니잡·단기고용은 Minijob-Zentrale로 보냅니다.
      직접 하려면 급여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실무에선 세무사가 대신 합니다.
      기한: 첫 급여정산과 함께, 늦어도 6주 이내
    • ELStAM 등록: 직원의 세금등급·종교세·자녀 정보 같은 소득세 공제 자료를 세무서 전산(ELStAM)에서 자동으로 받아오도록 직원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걸 해야 월급에서 소득세를 올바른 세율로 뗄 수 있습니다 — 등록을 안 하면 가장 불리한 세금등급 6으로 떼야 해서 직원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급여 신고는 보통 세무사(Steuerberater)나 급여 서비스에 맡깁니다 — 첫 직원을 채용한다면 세무사나 급여 대행업체 이용을 권합니다.

  • 운영 — 매달·상시 의무
    • 직원에게 급여명세서(Gehaltsabrechnung) 주기
    • 노동시간 기록: 미니잡 직원과 MiLoG § 17 지정 업종(요식업 포함)은 시작·끝·총시간 기록 의무 (7일 내 기록, 2년 보관)
    • 휴가 관리 — 주5일 기준 법정 최소 연 20일 (BUrlG)
    • 병가 시 6주 임금 계속 지급 (EntgFG § 3)
    • 사회보험료 매달 납부 — 매월 말 전에 보험료명세(Beitragsnachweis: 이번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험조합에 미리 알리는 전자 신고)를 보내고 납부합니다 (역시 세무사·급여 프로그램이 자동 처리)

고용형태 비교 근무 형태

형태기준 (2026)신고처주의점
미니잡월 603 € / 연 7.236 € 이하Minijob-Zentrale고용주 부담 정액 약 30% 별도.
직원의 다른 미니잡 합산 여부 Personalfragebogen으로 확인
단기고용연 3개월 또는 70근무일 이내Minijob-Zentrale직업적 상시성이 없어야 함.
성수기 보조 인력용
미디잡월 603,01–2.000 €직원의 건강보험조합 (Krankenkasse)직원 사회보험료가 구간별로 경감
파트타임/풀타임비교 가능한 풀타임 직원보다 근무시간이 짧으면 파트타임. 급여 구간과 별개직원의 건강보험조합 (Krankenkasse)603 € 초과라면 보통 일반 사회보험 적용. 2.000 € 이하는 Midijob 경감 가능
Werkstudent재학생, 학기 중 주 20시간 이하직원의 건강보험조합 (Krankenkasse)근로관계에서는 보통 연금보험만 적용되지만 임금세와 학생 본인의 건강·요양보험은 별도 확인
Ausbildung직업교육생직원의 건강보험조합 (Krankenkasse) 교육 사업장 인증 필요, 별도 최저 교육수당 있음

문제가 되는 채용 방식 주의해야 할 것

무신고 고용 (Schwarzarbeit)
“며칠만 신고 없이”도 불법입니다.
사회보험료 미납은 형법 § 266a StGB로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고, 세관(Zoll/FKS)이 요식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보험료 나중에 밀린 세금과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현금으로 준 돈을 “세후 금액”으로 보고 세전(브루토)으로 역산해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집니다.
SchwarzArbG · § 266a StGB
체류허가 없는(또는 조건 초과) 외국인 고용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면 건당 최대 50만 € 과태료 (§ 404 SGB III), 착취적 조건이면 형사처벌 (§§ 10, 10a SchwarzArbG).
학생의 시간 한도 초과, 워홀 6개월 초과도 “조건 위반”으로 고용주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 4a AufenthG · § 404 SGB III · §§ 10, 10a SchwarzArbG
최저임금 미달 지급
2026년 시급 13,90 € 미만 지급은 과태료 최대 50만 € (MiLoG § 21). “식사 제공하니까 시급에서 깐다”는 식의 상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팁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LoG §§ 1, 20, 21
Sofortmeldung 누락
지정 업종(요식업 포함)에서 근무 시작 전 즉시신고를 빠뜨린 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늘 처음 나온 알바”라도 출근 전에 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 28a Abs. 4 SGB IV · § 111 SGB IV
위장 프리랜서 계약 (Scheinselbständigkeit)
직원처럼 지시·근무시간에 묶여 있는 사람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적발되면 과거 최대 4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고(고의면 최대 30년), 형사 위험까지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연금보험공단 지위확인절차(Statusfeststellung, § 7a SGB IV — “이 사람이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를 연금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판정해주는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판정 결과에 따라 과거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작 1개월 안의 공동 신청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납부 시작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7a SGB IV · § 266a StGB
차별적 채용공고·면접 질문
나이·성별·민족적 출신·종교를 부당하게 조건으로 건 채용공고, 임신 계획 질문 등은 AGG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도 그 지원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재산적 손해 보상의 상한이 최대 3개월치 급여이지만, 모든 차별 청구에 일괄 적용되는 상한은 아닙니다.
AGG §§ 7, 11, 15

직원 서류 작성 예시 PERSONALFRAGEBOGEN

미니잡·단기 알바 채용 시 표준으로 쓰는 공식 서식입니다.
직원에게 작성하게 한 뒤 급여 서류철에 보관하세요 (신고 내용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Personalfragebogen (미니잡·단기고용 체크리스트)
공식 서식 — Minijob-Zentrale / BDA (PDF, 2025년 1월판).
PC에서 바로 입력·저장·인쇄 가능.
일반 고용은 표준 국가 서식이 따로 없고, 위 5번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PDF)

기입 예시 — 가상의 사업장 일자리 GmbH가 가상의 직원 김일자 씨를 미니잡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값은 예시입니다):

항목 (서식 원문)기입 예시
Arbeitgeber / Betriebsnummer사업장명과 사업장번호Iljari GmbH (일자리 GmbH) · BBNR 12345678 (예시)
Name, Vorname des Beschäftigten직원 성명Kim, Ilja (김일자 씨)
Beschäftigt als / Tätigkeit담당 업무Servicekraft (홀 서빙)
Beschäftigungsbeginn근무 시작일 — Sofortmeldung 기준일01.08.2026
Wöchentliche Arbeitszeit / Verdienst주당 시간·월 보수 — 미니잡이면 603 € 이하인지, 시급이 13,90 € 이상인지 동시에 확인주 9,5시간 · 시급 14,00 € · 한 달에 약 576 €
Weitere Beschäftigungen?직원의 다른 직장 여부 — 사회보험 본업 옆 첫 미니잡만 별도 미니잡으로 유지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원칙적으로 본업과 합산. 세금은 2% 정액과 개인 세금등급 방식 중 고용주가 적용 방식을 정함Ja — Hauptbeschäftigung 있음 (예시)
Steuer-ID / Versicherungsnummer직원의 세금식별번호·연금보험번호12 345 678 901 · 12 010595 K 034 (예시)
Aufenthaltstitel (비EU 직원)체류허가 종류·취업 허용 조건·유효기간 + 사본 보관워킹홀리데이 비자 · ~2027-03 · 사본 보관함
Befreiung RV-Pflicht직원의 연금보험 면제 신청 여부 (직원 선택)신청 안 함
Unterschriften직원·고용주 서명, 날짜Bad Soden, 25.07.2026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원칙적으로 직원이 일을 시작할 때까지 신고 준비를 끝내고, 즉시신고 업종은 근무 시작 전 신고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사업장 번호 담당기관(Betriebsnummern-Service),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 직원 건강보험조합 또는 Minijob-Zentrale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업장 번호, 직원 인적·보험·세금 정보, 체류·취업허가, 서명한 계약서와 급여자료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möchte einen Arbeitnehmer zur Sozialversicherung anmelden. Welche Unterlagen fehlen noch?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