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 처리하기

직원이 아프면 회사는 최대 6주간 임금을 지급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U1 환급부터 확인하세요.

병가 중 임금 지급 최대 6주

직원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회사는 같은 병에 대해 최대 6주 동안 아프지 않고 예정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EntgFG § 3).
조건은 그 직원이 4주 이상 근속했을 것 — 입사 첫 4주 안에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Krankengeld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직원의 보험형태에 따라 다르며, 미니잡만 하는 사람이나 사보험 가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미니잡 직원도 똑같이6주 유급입니다 — “알바라 없다”가 아닙니다.
• 6주가 지나면 회사 지급 의무는 끝납니다. 공보험에 Krankengeld 권리가 있는 직원은 이후 건강보험에서 질병수당을 받지만 보험형태별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병의 재발은 앞선 6주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이라도 기존 근로불능 기간과 겹쳐 끊김 없이 이어지면 새 6주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U1 환급 UMLAGE U1

독일에는 작은 회사가 병가 부담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하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환산한 통상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회사는 U1 분담금에 의무 가입되고,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는 대신 직원 병가 때 지급한 월급의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인원은 주 10시간 이하 0,25명, 20시간 이하 0,5명, 30시간 이하 0,75명, 30시간 초과 1명으로 계산하며 직업교육생과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됩니다.

U2도 있습니다 — 이건 임산부 관련(출산 전후 지급) 환급으로, 직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회사가 가입하고, 법정 범위의 출산급여 보충액과 근무 금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100% 환급받습니다.
환급 대상과 요율이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U1·U2 신청 여부와 실제 환급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병가 처리 순서 ABLAUF

• 직원이 근무 시작 전에 알린다

  직원은 아프면 근무 시작 전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병명까지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 못 나온다는 사실과 예상 기간만 알리면 됩니다.

• 언제까지 진료받아야 하는지 확인

  법의 기본 기준은 근로불능이 3일을 넘으면 그다음 근무일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보다 이른 진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픈 첫날부터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EntgFG § 5 Abs. 1).
  공보험 가입 직원은 의사가 보험조합에 전자로 전송(eAU)하고, 회사는 보험조합에서 전자로 조회합니다. 직원은 여전히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보험 가입자, 해외 진료, eAU를 전송하지 않는 의사에게 받은 진료,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미니잡은 회사가 eAU를 조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종이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최대 6주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

  직원이 아프지 않고 정해진 시간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지급합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EntgFG § 4). U1 환급 대상 회사는 급여를 계산한 뒤 직원의 건강보험조합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가 가입한 U1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대응 주의할 사례

직원 입장에서의 병가 규칙은 아파서 출근할 수 없을 때 가이드에 있습니다 — 양쪽을 같이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관련 법령 GESET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