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병가 처리하기

직원이 아프면 회사는 최대 6주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므로, 작은 회사라면 U1 환급부터 확인하세요.

병가 중 임금 지급 최대 6주

직원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회사는 같은 병에 대해 최대 6주 동안, 직원이 아프지 않고 예정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EntgFG § 3).
이 의무는 근로관계가 4주 이상 이어진 뒤에 생기므로, 입사 후 첫 4주 안에는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간에 건강보험에서 질병수당(Krankengeld)⁠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직원의 보험 형태에 따라 다르며, 미니잡만 하는 사람이나 사보험 가입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미니잡 직원에게도 똑같이 6주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 6주가 지나면 회사의 지급 의무는 끝나고, 공보험에서 질병수당(Krankengeld)⁠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은 그때부터 건강보험에서 받습니다.
  다만 보험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병이 다시 도지면 앞선 기간과 합산될 수 있으며, 그 병으로 6개월 이상 아프지 않았거나 처음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을 때에만 새로 최대 6주가 시작됩니다(EntgFG § 3 Abs. 1).
  다른 병이라도 기존 병가와 겹쳐 끊김 없이 이어진다면 새 6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U1 환급 UMLAGE U1

작은 회사가 병가 비용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독일에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환산한 통상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회사는 U1 분담금에 의무로 가입하며, 평소 분담금을 조금씩 내는 대신 직원이 아플 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인원은 주 10시간 이하를 0,25명, 20시간 이하를 0,5명, 30시간 이하를 0,75명, 30시간 초과를 1명으로 세고 중증장애인은 빼는 등 세부 규칙이 있으니, 건강보험조합의 판정을 확인하세요(AAG § 3).

이와 별도로 임신과 출산 때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U2가 있습니다.
U2에는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가입하며, 법정 범위의 출산수당 보충액과 근무 금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 등을 원칙적으로 100% 돌려받습니다.
U1과 U2는 환급 대상과 요율이 다르므로, 각각 신청했는지와 실제 환급액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병가 처리 순서 ABLAUF

• 직원은 근무 시작 전에 알립니다

  직원은 아프면 근무 시작 전에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하지만, 병명까지 말할 의무는 없고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예상 기간만 알리면 됩니다.

• 진단서를 받을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의 기본 기준은 아픈 기간이 달력 기준 3일을 넘으면 그다음 근무일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며(예: 월요일부터 아프면 목요일까지), 회사는 이보다 이르게, 아픈 첫날부터 진단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EntgFG § 5 Abs. 1).
  공보험 가입 직원은 의사가 진단 내용을 보험조합에 전자로 보내고(eAU) 회사가 보험조합에서 조회하지만, 직원이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사보험 가입자, 해외에서 받은 진료, eAU를 보내지 않는 의사,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미니잡은 회사가 eAU를 조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종이 진단서를 받으세요.

• 최대 6주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직원이 아프지 않고 정해진 시간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지급하며, 초과근무로 더 받던 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EntgFG § 4).
  U1 환급 대상 회사는 급여를 계산한 뒤 직원의 건강보험조합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회사가 가입한 U1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대응 주의할 사례

직원 입장의 병가 규칙은 아파서 출근할 수 없을 때 가이드에 있으며, 두 글을 함께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GESET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