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사항

서명하기 전에 월급, 근무시간, 수습기간, 통지기간부터 확인하고, 구두로 들은 약속은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계약서 확인 원칙 핵심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말로만 합의해도 효력이 있습니다(GewO § 105).
다만 회사는 그렇게 합의한 주요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직원에게 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미 모두 적혀 있다면 그 계약서로 충분합니다(근로조건증명법 NachwG § 2).
이름과 주소, 월급, 근무시간은 늦어도 첫 출근일에, 시작일, 근무지, 업무 내용, 수습기간은 약속한 근무 시작일부터 7일 안에, 휴가와 퇴사·해고 통지기간 같은 나머지 조건은 1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서명한 종이 문서가 원칙이지만 2025년부터는 이메일이나 PDF로 보내도 되고, 이때 직원이 요청하면 서명한 종이 문서로 다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요식업, 숙박, 건설, 운송·물류, 건물 청소 등 불법 고용 단속 업종은 여전히 서명한 종이 문서로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회사에는 최대 2.000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achwG § 4).

다만 기간제 계약의 종료일은 말로 합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조건이 무효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TzBfG §§ 14 Abs. 4, 16).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에는 최저임금 13,90 €/시간, 법정 휴가, 병가 중 최대 6주 임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찾아볼 항목 하나씩 확인

서명 전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계약서를 집에 가져가서 읽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는 압박은 거절해도 되며, “검토 후 드리겠다”는 말은 독일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사진을 찍어 번역해 보고, 필요하면 노동조합이나 변호사의 초회상담을 이용하세요.

•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면접에서 약속한 임금 인상·근무시간·재택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면 적어 달라고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Schriftformklausel”(서면 변경 조항)⁠이 있고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두 부에 서명하고 한 부를 받습니다

  같은 계약서 두 부에 회사와 직원이 모두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하세요.
  직원이 받은 원본은 비자 연장, 집 구하기(Mietvertrag), 관공서 업무에 계속 필요하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