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 예정일을 알게 되면 연방노동청 구직등록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수급 조건 먼저 확인

지급액과 지급기간 계산 기준

연방노동청은 최근 12개월 동안 실업보험료를 낸 세전 급여에서 사회보험 계산액 20%와 세금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실업급여 계산용 금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세전 월급이 3.000 €라면 사회보험 계산액 600 €와 세금 계산액 약 291 €를 뺀 약 2.109 €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예상 실업급여는 자녀가 없으면 약 1.266 €,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약 1.413 €입니다.
개인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149, 153 SGB III).
지급기간은 실업보험료를 낸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12개월 냈다면 보통 6개월, 24개월 냈다면 보통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지급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47 SGB III).

신청 순서 신고 기한

• 구직등록 (arbeitsuchend) — 3개월 전 / 3일 내

  퇴사 예정일을 알면 바로 구직등록하세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하세요(§ 38 SGB III).
  연방노동청 온라인 서비스, 무료전화 0800 4 5555 00 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노동청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1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전체 지급기간도 1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사 다음 날에도 직장이 없다면 — 실업 상태 신고

  구직등록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사 다음 날에도 새 직장이 없다면, 늦어도 그날 연방노동청에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arbeitslos melden, § 141 SGB III). 퇴사 전에 미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연방노동청 eServices에 로그인한 뒤 “Arbeitslos melden”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기능이 켜진 전자체류허가(eAT) 또는 신분증과 AusweisApp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을 방문하세요. 여권이나 전자체류허가와 현재 주소가 적힌 전입신고 확인서(Meldebescheinigung)를 가져가면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전 날짜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 Arbeitsbescheinigung (고용확인서 — 근무 기간·급여·종료 사유를 적어 고용주가 Arbeitsagentur에 전자로 보내는 서류.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며, 고용주가 안 보내면 Arbeitsagentur를 통해 독촉할 수 있습니다)
  • 해고장(Kündigungsschreiben) 또는 기간제 계약서 — 일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
  •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비EU), 신분증, 은행 계좌
  • 이력서 — 구직활동 상담용
• 결정문(Bescheid) 확인 — 이의는 1개월

  신청 심사가 끝나면 연방노동청이 실업급여 금액, 지급기간과 지급 정지·감액 여부가 적힌 결정문(Bescheid)을 보냅니다. 온라인 문서 수신을 선택했다면 연방노동청 계정의 전자우편함에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된 집 주소로 오는 우편을 확인하세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정문에 적힌 방법과 기한에 따라 이의신청(Widerspruch)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일반적으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된 뒤 1개월이며, 이의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지급정지 SPERRZEIT

함께 챙겨야 할 것 추가 확인

• ALG I이 안 되면 — Bürgergeld

  실업보험 가입이 12개월보다 짧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는 시민수당(Bürgergeld)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비EU 국민이 시민수당을 받으면 체류허가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민상담소와 꼭 상의하세요.

•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 연금보험료 환급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의무가입이 끝난 뒤 24개월이 지났는지, 독일에서 임의가입할 권리가 있는지, 독일·한국 가입기간을 합쳐 연금수급권이 생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이 허용되면 보통 본인이 낸 기여금만 대상이고 그 기간의 연금권은 사라집니다.
  귀국 전 Deutsche Rentenversicherung 상담을 받아두세요.

•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 Arbeitszeugnis (경력증명서 — 청구할 권리)
  • 마지막 급여명세서(Gehaltsabrechnung) + 휴가 정산 확인
  • Lohnsteuerbescheinigung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미리 낸 세금 내역 — 연말 세금신고(환급)에 필요, 보통 연초에 자동 발급)
  • Sozialversicherungsnachweis (사회보험 가입 기간 증명 — 연금 이력과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
  • 비EU: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고용 종료 알리기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