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재택근무는 보통 저절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므로 근무 장소와 시간, 장비 비용을 회사와 먼저 합의하세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근무 방식 먼저 구분

재택근무 합의 회사와 정할 내용

• 재택근무를 요구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회사에 재택근무를 반드시 허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없습니다(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에 맞는 근무 형태를 요구할 근거가 있지만(SGB IX § 164), 그 밖에는 근무 형태를 바꿔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 협의할 수 있을 뿐이며, 코로나 시기의 한시적 재택근무 의무는 이미 끝났습니다.

• 회사도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집은 주거의 불가침(기본법 Art. 13)⁠으로 보호받는 공간이라, 회사가 업무 지시권(Direktionsrecht, GewO § 106)⁠만으로 “내일부터 재택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에 재택근무가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가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 직원평의회가 있다면 회사 규칙부터 확인합니다

  직원평의회(Betriebsrat)⁠가 있는 회사에서는 원격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직원평의회가 함께 결정하므로(BetrVG § 87 Abs. 1 Nr. 14), 회사 전체 규칙(Betriebsvereinbarung)⁠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미리 정해야 할 것 확인 목록

집에서 일해도 지켜지는 권리 같은 규칙

• 근무시간 규칙은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루 8시간 원칙(최대 10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 퇴근과 다음 근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은 재택근무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요식업·호텔 같은 법정 예외 업종만 보상을 조건으로 휴식을 10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ArbZG §§ 3–5).
  그래서 밤 11시에 이메일에 답하고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는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연방노동법원 2022년 판결).

• 집에서 다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재택근무 중의 산재 보호가 사무실과 같은 수준으로 넓어졌고(SGB VII § 8), 재택근무하는 날 아이를 보육시설에 데려다주는 길에 다친 사고도 포함됩니다(SGB VII § 8 Abs. 2 Nr. 2a).
  다만 식사나 음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활동 중의 사고는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가 나면 회사에 바로 알리고 산재(Arbeitsunfall)⁠로 신고하세요.
  일반 건강보험 치료와는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 병가와 휴가 규칙도 똑같습니다

  집에 있다고 아파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면 사무실에 다닐 때와 똑같이 회사에 알리고 의사의 진단서(AU)⁠를 받으면 되며, 최대 6주의 유급 병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EntgFG).

집에서 일한 비용을 세금에서 빼는 법 세금 신고

재택근무일 하루에 6 €, 1년에 최대 210일(1.260 €)까지 업무 관련 지출(Werbungskosten)⁠로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으며(EStG § 4 Abs. 5 Nr. 6c, 2026년에도 같음), 별도의 서재(Arbeitszimmer)⁠가 없어 부엌 식탁에서 일해도 적용됩니다.
같은 날 회사에도 출근했다면 보통 재택 공제 대신 통근 공제만 받을 수 있고(집 밖에 쓸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전혀 없다면 예외), 업무용 방이나 이중 살림 숙소비를 공제받는 경우에도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직장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 1.230 €(Arbeitnehmer-Pauschbetrag)⁠에 포함되므로 다른 업무 비용과 합쳐 1.230 €를 넘어야 실제로 세금이 줄어들며, 세무서가 재택근무 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달력 등에 적어 두세요.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장비와 통신비

재택근무를 합의할 때는 장비와 통신비도 함께 정하세요.
지원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 회사 장비를 빌려 쓰면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노트북, 휴대폰과 부속품을 빌려주고 개인적으로도 쓰게 해도 그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EStG § 3 Nr. 45).

• 컴퓨터를 받거나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회사가 급여에 더해 컴퓨터를 무료나 싼 값에 넘겨주거나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면, 회사가 25 % 정액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EStG § 40 Abs. 2 S. 1 Nr. 5).

• 업무 때문에 쓴 비용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 쓴 비용을 회사가 돌려주면(Auslagenersatz) 세금이 붙지 않지만(EStG § 3 Nr. 50), 이미 돌려받은 비용은 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합의서에 적어 둘 항목

  회사가 장비를 주는지, 통신비와 전기료를 정액이나 실비로 지원하는지, 장비가 고장 나거나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적어 두세요.
  다른 복지와 함께 요청하는 방법은 회사 복지 혜택과 연봉협상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중 재택근무 중요한 주의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