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기다리지 말고 받지 못한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오늘 바로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임금 청구 순서 SCHRITT FÜR SCHRITT

• 지급일이 정말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다음 달 15일까지”처럼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기준이고, 적혀 있지 않으면 법이 정한 지급일은 그 달이 끝난 뒤, 즉 다음 달 1일입니다(BGB § 614: 일을 먼저 하고 임금은 나중에 받는다는 원칙).
  지급일이 달력상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지나는 즉시 회사는 지급이 늦은 상태(지체)⁠가 되지만,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Mahnung)⁠해야 지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성립하면 밀린 임금에 기준금리보다 5%⁠포인트 높은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BGB §§ 286, 288).

• 증거를 모아 둡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고 근무표 사진, 교대 계획, 출퇴근 기록도 보관하세요.
  시간제나 아르바이트라면 날짜별로 출근·퇴근 시각과 쉬는 시간을 적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법원에 임금을 청구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메일이나 편지로 밀린 월급을 요구합니다

  사장에게 말로 “월급 언제 줘요?”라고 물으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편지로 요구하세요.
  받지 못한 금액(세전), 어느 달에 일한 몫인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기한(보통 2주)을 적어 보내면 되며, 독일어 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Sehr geehrte/r Frau/Herr [이름], mein Gehalt für [월/연도] in Höhe von [금액] € brutto ist trotz Fälligkeit nicht bei mir eingegangen. Ich fordere Sie auf, den Betrag bis zum [날짜] auf mein bekanntes Konto zu überweisen. Mit freundlichen Grüßen, [이름]
  • 뜻: “[월]⁠의 제 월급 [금액] €(브루토)⁠가 지급일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날짜]⁠까지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 이메일은 보관하고 종이 편지라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회사로서도 증거가 남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계약서의 임금 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하지 않은 임금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Ausschlussfrist)⁠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3개월이라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세요.
  다만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조항으로 사라지지 않고 일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며, 시효는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혼자 어렵다면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Faire Integration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에게 여러 언어로 무료 노동법 상담을 해 주는 곳이며, 임금 체불이 주요 상담 분야이므로 faire-integration.de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찾아보세요.
  노조(예: 요식업 NGG, 서비스업 ver.di) 조합원이라면 노조가 법적 대응까지 무료로 도와줍니다.
  신고되지 않은 고용이나 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도 상담 내용은 보호되니 걱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 그래도 주지 않으면 노동법원에 청구합니다

  노동법원(Arbeitsgericht) 1심은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접수 창구(Rechtsantragstelle)⁠에서 청구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법원 비용은 미리 낼 필요가 없으며 재판에서 지는 쪽이 내고, 법원에서 합의(Vergleich)⁠로 끝나면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쓰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1심에서는 이기든 지든 각자 자기 변호사비를 내므로 변호사를 쓰면 이겨도 그 비용을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없고, 반대로 져도 회사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지는 않습니다(ArbGG § 12a).
  청구 기한이 다가온다면 더 빠른 지급명령(Mahnbescheid) 절차도 있으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회사가 파산했다면 파산수당을 신청합니다

  회사의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등 지급불능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그날 이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세후 임금을 연방노동청이 대신 지급하는 파산수당(Insolvenzgel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GB III § 165).
  신청은 파산이 법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SGB III § 324).
  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준비해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신청하세요.

회사의 흔한 핑계 그대로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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