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장을 받았다면 구직등록 기한과 3주 소송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해고장(Kündigungsschreiben)을 받으면 바로 할 일 순서대로 보기

• 형식부터 확인 — 서면인가?

  해고는 종이에 자필 서명된 서면만 유효합니다 (§ 623 BGB).
  이메일·왓츠앱·카톡·구두 해고는 무효입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봉투도 보관), 해고장에 어떤 날짜로 종료되는지 확인하세요.
  해고장을 받았다는 사실과 정확한 수령일만 적힌 확인서에는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으세요.
  다만 해고 내용에 동의한다는 문구, 권리 포기 또는 “합의해지(Aufhebungsvertrag)”가 포함된 서류는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합의해지는 실업급여 지급 정지(Sperrzei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구직등록 — 남은 기간 확인

  해고 통보를 받으면 바로 구직등록(arbeitsuchend)을 하세요. 예를 들어 근무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9월 30일까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10월 1일 이후에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등록하세요 (SGB III § 38).
  늦으면 실업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되니,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두세요.
  구직등록을 했다고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 회사가 계약 종료일을 너무 이르게 잡지 않았는지 확인

  통지기간(Kündigungsfrist)은 회사가 해고 사실을 얼마나 미리 알려줘야 하는지를 뜻합니다. 해고를 알린 날부터 실제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계속 출근하고 월급도 나옵니다.
  법정 최소 기간 (§ 622 BGB, 회사가 해고할 때): 수습 중이면 2주, 기본은 4주.
  단 계약은 아무 날짜에나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15일 또는 월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7월 20일에 해고장을 받으면 4주 뒤인 8월 17일이 아니라 8월 31일이 종료일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회사가 더 일찍 알려줘야 합니다. 2년 일했으면 1개월, 5년 → 2개월, 8년 → 3개월, 10년 → 4개월, 12년 → 5개월, 15년 → 6개월, 20년 → 7개월 (전부 월말 종료 기준).
  계약서나 단체협약(노조와 회사가 맺은 공동 규칙)이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 기간을 어기고 너무 이른 날짜로 해고했다면 문구 해석에 따라 올바른 날짜의 해고로 볼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항상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일과 무효를 법원에서 확인받고 싶다면 해고서를 받은 뒤 3주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 해고보호가 적용되는지 확인

  해고보호법(KSchG)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환산 직원 수가 통상 10명을 넘고 6개월보다 오래 일한 경우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는 0,5명, 주 30시간 이하는 0,75명으로 계산하며 직업교육생은 제외합니다. 2003년 말 이전부터 계속 일한 직원에게는 종전 기준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면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고, 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이유 중 하나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KSchG § 1) — 쉽게 말하면: ① 경영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그 자리 자체가 없어졌다 (단, 누구를 내보낼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선정 기준까지 지켜야 함), ② 행태상 사유 = 잘못을 반복해서 보통은 서면 경고(Abmahnung)를 먼저 줬어야 함, ③ 일신상 사유 =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 면허 상실).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특별보호는 별개입니다: 임산부(MuSchG § 17), 중증장애인(SGB IX § 168), 육아휴직 중(BEEG § 18)은 관청 동의 없는 해고가 무효입니다.
  임신 사실은 해고 후 2주 내 알려도 보호됩니다.

•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 3주 안에 소송

  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소송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소송 가능성을 바로 확인하세요.

  • 해고장이 종이 원본이 아니거나 회사 측 자필 서명이 없음
  • 계약서나 법정 통지기간보다 이른 날짜로 해고됨
  • 6개월보다 오래 일했고 환산 직원 수가 10명을 넘는데 해고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 임신·육아휴직·중증장애 등 특별한 해고보호를 받고 있음
  • 즉시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사실과 다름

  소송을 접수하는 데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근무기간, 회사 규모와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해고장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노동법원(Arbeitsgericht)에 해고무효소송(Kündigungsschutzklage)을 내야 합니다(KSchG § 4).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3주 기한은 계속 지나갑니다.
  1심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법원 사무처(Rechtsantragstelle)에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많은 사건이 첫 조정기일(Gütetermin — 판사가 양쪽을 불러 합의를 시도하는 첫 재판 날, 보통 몇 주 안에 잡힘)에서 보상금(Abfindung) 합의로 끝납니다 — 합의금 협상에서는 일한 햇수 × 월급의 0,5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보장된 돈은 아닙니다.

• 서류 챙기기
  • 경력증명서(Arbeitszeugnis):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세요 (§ 630 BGB, GewO § 109).
  • 남은 휴가 정산(Urlaubsabgeltung): 퇴사 전까지 쓰지 못한 휴가를 돈으로 받는지 확인하세요.
  •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연간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서 (Lohnsteuerbescheinigung): 마지막 급여와 세금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 고용확인서(Arbeitsbescheinigung):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회사에 연방노동청으로 전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비EU 국민이라면 —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알리기

  취업 목적 체류허가는 실직이 체류에 영향을 줍니다.
  블루카드·취업 체류허가 소지자는 취업이 예정과 다르게 조기 종료된 사실을 안 뒤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외국인청에 알려야 합니다.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체류기간과 새 직장 허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외국인청·이민상담소(MBE)와 바로 상의하세요.

해고 유형 구분 종류별 확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해고 문제 가능성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