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GKV)⁠과 사보험(PKV),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전 연소득이 정해진 기준선(가입의무 소득한도, Jahresarbeitsentgeltgrenze·JAEG)⁠을 넘어야만 사보험을 고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기준: 연방내각이 2026년 10월 7일 의결한 안(연방참사원 동의 대기)⁠에 따르면 가입의무 소득한도(JAEG)⁠는 연 84.150 €(월 7.012,50 €), 건강·요양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상한은 연 76.500 €(월 6.375 €)⁠가 됩니다.
이미 사보험에 가입한 일부 사람에게는 별도 한도(§ 6 Abs. 7·8 SGB V)⁠가 적용되며, 아래 설명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확정된 법): 배우자나 동반자가 보험료 없이 가족보험으로 가입해 있다면, 가입자가 보험료율 2,5%p를 혼자 더 부담합니다(§ 242b SGB V, 2026년 7월 29일 공포된 GKV 보험료율 안정화법).
다만 12세 미만 자녀나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장애 자녀가 함께 살거나, 요양등급 2 이상인 가족을 주 10시간 이상 돌보거나, 배우자가 정규 노령연금 나이에 이르렀거나, 요양등급 3 이상이거나 완전 소득능력상실 연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녀의 가족보험은 계속 무료입니다.

기준선 아래라면 공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GKV

• 2026년 기준선은 세전 연 77.400 €(월 6.450 €)⁠입니다

  세전 연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사보험을 고를 수 없고 공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SGB V § 6 Abs. 1 Nr. 1).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에게는 더 낮은 특별 기준선(2026년 세전 연 69.750 €)⁠이 적용됩니다(SGB V § 6 Abs. 7).

• 보험료율은 14,6 %⁠에 추가보험료가 더해집니다

  기본 보험료율은 14,6 %⁠이며 회사와 직원이 7,3 %⁠씩 나누어 냅니다(SGB V § 241, § 249 Abs. 1).
  여기에 보험조합마다 다른 추가보험료(Zusatzbeitrag)⁠가 더해지는데, 2026년 정부 기준값은 2,9 %⁠이지만 실제 가입자 기준 평균은 2026년 초 약 3,13 %⁠로 더 높고 조합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가입하기 전에 각 조합의 현재 추가보험료율을 비교하세요.

•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은 기본 3,6 %⁠입니다

  기본 요율은 3,6 %⁠이며 회사와 직원이 1,8 %⁠씩 나누어 냅니다(SGB XI § 55).
  23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원 몫에 0,6 %p가 더해져 본인 부담이 2,4 %(합계 4,2 %)⁠가 되고,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 명당 본인 부담이 0,25 %p씩 줄어듭니다.
  작센(Sachsen)⁠주는 분담 비율이 달라 회사가 1,3 %, 직원이 2,3 %⁠를 냅니다.

기준선을 넘는다면 사보험을 고를 수 있습니다 PKV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공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고 사보험으로 옮겨도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구성(사보험은 자녀와 배우자도 각자 보험료를 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 비교는 보험 전문가나 소비자단체(Verbraucherzentrale)⁠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기준만 안내합니다.

• 55세가 넘으면 공보험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5세가 된 뒤 공보험 가입의무가 새로 생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전 5년 동안 공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그중 절반 이상을 사보험이나 면제 상태로 지냈다면 원칙적으로 공보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SGB V § 6 Abs. 3a).
  젊을 때 사보험을 고르면 나이가 들어 사정이 바뀌어도 공보험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배우자를 통한 가족보험 같은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 55세 전에는 조건을 채우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 새 직장을 얻으면 대부분 자동으로 공보험 가입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소득이 계속 기준선을 넘는 상태에서 공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이전 가입 이력(합계 24개월 이상 또는 직전 12개월 연속)⁠이 필요합니다(SGB V § 9 Abs. 1 Nr. 1).

미니잡과 근로학생은 규칙이 다릅니다 예외 확인

• 미니잡만으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미니잡만 한다면 그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Minijob-Zentrale 공식 안내), 다음 중 하나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족보험(Familienversicherung): 배우자나 부모가 공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무료로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험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월 소득은 565 €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미니잡뿐이라면 603 €까지 허용되지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65 € 한도가 적용됩니다.
  • 공보험 임의가입: 위에서 설명한 이전 가입 이력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개인 사보험, 학생이라면 아래의 학생보험
• 근로학생(Werkstudent)⁠은 학기 중 주 20시간이 기준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일하면 그 직장에서는 건강·요양·실업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SGB V § 6 Abs. 1 Nr. 3).
  보험조합들이 실무에서 쓰는 기준은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이며, 방학 중이거나 저녁·야간·주말 근무라면 20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이렇게 넘긴 기간이 12개월 동안 모두 합쳐 26주(182일)⁠를 넘으면 일반 직원처럼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기준 안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학생보험 보험료를 내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조합에 문의하세요.
  연금보험료는 근로학생도 일반 직원과 똑같이 내고, 학생 건강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만 30세 생일까지 유지됩니다(학업 특성이나 개인 사정이 인정되면 연장 가능, SGB V § 5 Abs. 1 Nr. 9).

미니잡의 연금·실업보험 처리는 미니잡 4대 보험료 FAQ에서, 입사할 때 건강보험조합에 등록하는 절차는 첫 직장 시작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