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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회사 차량) 사용, 세금과 계약 확인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도 쓰면 그만큼의 이익(geldwerter Vorteil)⁠이 월급에 더해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붙으므로, 계산 방법과 전기차 특례, 한국 운전면허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핵심회사 차를 개인적으로도 쓰면 그 이익을 1 % 규칙이나 운행기록부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소득에 더합니다.
흔히 쓰는 1 % 규칙에서는 매달 신차 정가(Listenpreis)⁠의 1 %⁠가 소득으로 잡히고, 출퇴근에도 쓰면 편도 1 km당 0,03 %⁠가 더해지며, 전기차는 조건에 따라 정가의 1/4 또는 1/2만 반영합니다.

먼저 할 일

차량 이용 계약서에서 개인·가족 사용이 허용되는지와 비용을 누가 내는지 확인하기
1 % 규칙과 운행기록부 중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전기차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독일에 살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한국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니 면허 교환 일정 확인하기

과세 방법 1-%-REGEL UND FAHRTENBUCH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 쓴 이익은 아래 두 방법 가운데 하나로만 계산하며, 두 방법을 함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방법	계산	특징
1 % 규칙	개인적으로 쓰는 달마다 신차 정가(Listenpreis, 처음 등록할 때의 정가에 옵션과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 %⁠를 소득으로 봅니다. 출퇴근에도 쓸 수 있다면 직장까지 편도 1 km당 정가의 0,03 %⁠를 매달 더합니다.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적게 타도 같은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운행기록부 (Fahrtenbuch)	영수증으로 증명한 차량 총비용 중 개인 사용과 출퇴근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주행을 꼼꼼히 기록해야 하며, 기록이 부실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1 % 규칙이 적용되며, 같은 차량이라면 한 해 동안 방법을 바꿀 수 없고 차량이 바뀔 때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EStG § 8 Abs. 2).
매달 급여에서 어느 방법으로 계산할지는 보통 회사의 급여 담당자와 정하므로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1 % 규칙으로 계산했더라도 1년 내내 운행기록부를 제대로 썼다면, 소득세 신고 때 운행기록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는 보통 회사가 연료비, 보험료, 정비비를 내 주며, 1 % 금액에는 이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연료비에 세금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쓸 때의 연료비를 직원이 직접 내거나 회사에 사용료를 낸다면, 그 금액을 증빙해 과세되는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또한 1 %⁠는 월급에서 그대로 떼어 가는 돈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실수령액은 그 금액에 내 세율과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예시 계산 BEISPIEL

1 % 규칙으로 계산한 가상의 예로, 신차 정가가 40.000 €이고 집에서 직장까지 20 km이며, 전기차는 아래 특례가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 (월)	내연기관	같은 가격의 순수 전기차
계산에 쓰는 정가 (Listenpreis)	40.000 €	10.000 € (1/4)
개인 사용 1 %	400 €	100 €
출퇴근 가산 (0,03 % × 20 km)	240 €	60 €
매달 소득으로 추가 과세되는 금액	640 €	160 €

이 금액을 월급에 더한 소득으로 보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계산하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실수령액은 세금등급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개인 사용 이익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전기차·하이브리드 특례 ELEKTROFAHRZEUGE

차량	정가 반영 비율	조건	근거
순수 전기차	1/4 (월 0,25 %)	배출가스가 없고 정가(Bruttolistenpreis)⁠가 100.000 € 이하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한 차량	EStG § 6 Abs. 1 Nr. 4 S. 2 Nr. 3
그 밖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2 (월 0,5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입했고 CO₂ 배출이 km당 50 g 이하이거나 전기만으로 80 km 이상 갈 수 있는 차량	EStG § 6 Abs. 1 Nr. 4 S. 2 Nr. 5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구입한 하이브리드에는 전기 주행거리 기준이 60 km인 별도 규정(Nr. 4)⁠이 적용되며, 기준은 구입 시점으로 정해지므로 회사가 리스한 차량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DIENSTWAGENVERTRAG

개인 사용과 가족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해도 되는지도 적혀 있는지 보세요.
연료·보험·정비·타이어 비용을 누가 내는지 확인합니다
연료카드를 주는지, 개인 사용 때 연료비를 직원이 내는지 확인하세요.
언제 차를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퇴사할 때, 해고 통지 뒤 출근이 면제됐을 때, 장기 병가나 육아휴직 중에 차를 돌려줘야 하는지와 그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비용과 과태료를 누가 내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때 직원이 내는 자기부담금과 주차·속도위반 과태료를 누가 내는지 확인하세요.
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기록 방식과 제출 시기를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운전면허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FAHRERLAUBNIS

독일에 살기 시작하고 6개월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EU 밖에서 받은 면허로는 독일에 주된 거주지(ordentlicher Wohnsitz)⁠를 둔 뒤 6개월 동안 운전할 수 있으며, 독일에 12개월을 넘게 머물지 않을 것을 소명하면 면허청에 신청해 최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FeV § 29 Abs. 1).
한국 면허는 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는 목록에 있습니다
한국 면허 1종·2종은 FeV Anlage 11에 필기·실기시험 없이 교환할 수 있는 면허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교환하면 승용차 면허(Klasse B)⁠만 나오고, 면허청이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보면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FeV § 31 Abs. 1·1a), 필요한 서류는 면허청마다 다르니 거주지 면허청에 확인하세요.
법인차가 입사 조건이라면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한국 면허로는 회사 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입사하자마자 면허청 예약부터 확인하세요.

협상할 때 VERHANDLUNG

법인차는 매달 세금이 붙는 소득(위 예시의 640 €)⁠과 회사가 연료·보험·정비 비용을 대신 내 주는 이익을 함께 따져 봐야 하며, 전기차인지, 개인·가족 사용이 허용되는지, 연료카드가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다른 복지와 비교하는 방법은 회사 복지 혜택과 연봉협상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처리할 때

기한

독일에 살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한국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니, 법인차를 받기 전에 면허 교환 일정을 확인하세요(FeV § 29).

문의할 곳

회사 인사팀이나 차량 담당자, 급여 담당자, 면허 교환은 거주지의 운전면허청(Fahrerlaubnisbehörde)

준비할 것

차량 이용 계약서(Dienstwagenvertrag), 차량의 신차 정가(Listenpreis), 출퇴근 거리, 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본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Darf ich den Dienstwagen privat nutzen, und wird der geldwerte Vorteil nach der 1-%-Regel oder per Fahrtenbuch versteuert?